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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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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광
1
시율
1
정
1
국원
1
기로
1
민
1
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9 선고 2021누12587 판결
  매수인의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고,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8년
6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78703 판결
  [위약약정금][공2018하,1951]
   위약약정금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14년
9. 서울중앙지법 2014. 6. 20. 선고 2014나136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6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0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72582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][공2014상,1188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

2013년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가단87633 판결
 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2년
13. 울산지방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가단20880 판결
  경락당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자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서부산세무서 배당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11년
14.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. 10. 21. 선고 2011가합2128,2739,3855,5486 판결
  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 항소[각공2012상,12]
   분양대금반환
   민법 주택법

2009년
15. 대전지법 2009. 8. 11. 선고 2007가단3750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하,153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6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3357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9하,148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8년
2000년
1998년
1996년
1993년
22. 대법원 1993. 11. 23. 선고 92다38980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4.1.15.(960),162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23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24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3144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1.10.1.(905),234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26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다카5628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집37(2)민,324;공1989.10.1.(857),1359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88년
1986년
1985년
1980년
1978년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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